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1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지역에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내 일반 면세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세판매장 특허와 관련하여 운영인의 경영 능력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규정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허를 부여하고 있음.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의 전통시장에 일반 면세점(시내 면세점)이 지정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세판매장 특허와 관련된 규정에서 이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어 입법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지역에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내 일반 면세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7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