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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며,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에 입학하거나 입학할 수 없는 사람의 자격을 정할 때에는 출신학교, 결혼 여부, 성별 및 종교 등에 의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경찰대학 학칙에서의 결혼 여부 등에 따른 경찰대학 입학 제한의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공매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난민인정신청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철회로 간주하는 등 난민 심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석호 등 11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검찰·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과 그 임직원들의 직무 또는 업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및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1명 -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저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김도읍 등 11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수당 활용의 편의성을 높여 아동수당 도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위로 하여금 취급자가 판매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수거 조치한 물품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며 제조업자로 하여금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가공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2명 -
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8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8명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대내외적으로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되, 기존 건설기술을 반영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등 1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시 최고연령 제한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의 최고연령인 29세와 일치시켜 군인사의 청년친화적 경향을 반영하고, 아울러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을 31세로 상향조정하여 장교 임용시기의 유연성을 모색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동물, 생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동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시가 부적절한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보다 중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법체계에도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작성, 학술연구, 서비스 제공 및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통해 가공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수반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등 실질적 보호조치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환기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실내공기질 저하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합헌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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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김순례 등 11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다른 군인을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 등 10명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관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가축인공수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철도차량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해당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건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 등 10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1차 시험 시행일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2차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1차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행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2차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업무 종사자격(버스·택시)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운전자격 취소에 따른 자격 취득의 제한기간(1년) 또한 각각 규정하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영양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국가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관광종사원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신생·소수 정당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관리 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을 되찾아 주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늦기 전에 전시에 국가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34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47조, 제850조, 제851조에서 사용하는 부, 처를 남편, 아내로 개정함으로써 문언상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4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유치원과 대학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지진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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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헌법이 천명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에 근거하여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단지내의 석유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화학물질 저장시설·석유화학반응시설·이송시설 등을 내진설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신산업 분야를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규제개혁 특례법을 제정하여, 콘트롤타워인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유연하고 종합적으로 신산업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종석 등 1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정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이 국가 전체의 문제로써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두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2단계 권리구제 절차 역시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시키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1단계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와의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 대상을 노인에서 주민으로 확대하고 체육시설법 제5조에 규정된 전문체육시설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조합원 등의 배당소득·양도소득 비과세 등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洞) 지역까지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 또는 처분하는 경우 중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의 조회수·검색순위, 기사 및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조작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조작하는 행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4명 -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0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도 평가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으로 격상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 내 모든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국가가 지진 피해로 인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의 출생지, 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 구독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말 일몰 예정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하는 한편, ICT 융합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성장 분야 전체적으로 [R▒D→투자(제조·서비스)→소비→투자금 회수→재투자]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추경호 등 22명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곽상도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3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