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10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에 입학하거나 입학할 수 없는 사람의 자격을 정할 때에는 출신학교, 결혼 여부, 성별 및 종교 등에 의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경찰대학 학칙에서의 결혼 여부 등에 따른 경찰대학 입학 제한의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대학은 학칙으로 “혼인 중인 사람”을 입학 결격 사유로 규정하여 결혼한 사람의 경찰대학 입학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여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결혼 여부에 따라 경찰대학에서의 교육의 기회 및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기회까지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대학에 입학하거나 입학할 수 없는 사람의 자격을 정할 때에는 출신학교, 결혼 여부, 성별 및 종교 등에 의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경찰대학 학칙에서의 결혼 여부 등에 따른 경찰대학 입학 제한의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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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