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0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고, 육군 3사관학교의 입학에서 혼인여부？성별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혼자의 경우,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기혼자라고 하여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고, 육군 3사관학교의 입학에서 혼인여부？성별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제3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