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7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대내외적으로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 사업으로 한정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을 보여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요인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면서 지구촌 사회개발의 성공 모델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사회건설, 인적 역량 강화 등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게 됨.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살려 지구촌 농촌발전과 빈곤퇴치에 도움이 되는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공모델 개발과 보급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지만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대내외적으로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8명 중 18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8
- 반대 2
- 기권 8
- 표결 불참 97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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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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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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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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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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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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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