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6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주·부여·공주·익산 등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연구재단을 설립하여 과거 찬란했던 고대 왕조의 핵심유적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라를 비롯한 백제, 가야 고도의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계를 비롯한 민간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주·부여·공주·익산 등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연구재단을 설립하여 과거 찬란했던 고대 왕조의 핵심유적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9-07-18,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