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의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 차량 범죄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와 ‘횡령당한 경우’ 말소등록을 시·도지사에게 신청(이하 “말소등록신청”이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난이나 횡령과 유사하게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의 경우에는 말소등록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렌터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여러 업체들로부터 임차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임차기간 내에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임차인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자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말소되지 아니한 미반납 차량은 대포차로 유통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인의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 차량 범죄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2), 같은 법률명(자동차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