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8.12.28
위원회 19.7.12
본회의 19.8.2
확정 19.8.27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9년 8월 27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9년 8월 2일 본회의

재석 216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15
반대 0
기권 1
표결 불참 81

가결선 109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자유한국당 10

대표발의

김정재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18.12.28

제안
2018.12.31

소관위 회부
2019.03.14

소관위 상정
2019.07.12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19.07.12

법사위 회부
2019.07.31

법사위 상정
2019.07.31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19.08.02

본회의 상정
2019.08.02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19.08.16

정부 이송
2019.08.27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