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이 중국에서 지난 2018년 8월 3일 발생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음. ASF에 걸린 돼지는 폐사율이 100%에 달하고,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ASF를 구제역, AI 등과 함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여 방역관리를 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일본 등에서는 중국발 여행객의 불법 반입 휴대 돈육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고, 대만의 경우 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고자 ASF 발생국으로부터 유입된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여행 휴대품이 지정검역물이고,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시행령 별표 3 제2호노목3)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수준이 턱없이 낮아 여행자 등이 불법 휴대하는 축산물의 반입을 근절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과태료 부과 수준을 3천만원까지 상향하여 국내외 여행자 등이 휴대 축산물 반입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ASF 바이러스의 유입을 예방하여 국내 양돈 산업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