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항목에 포함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시행여부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학교별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제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정부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전체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8.6%이었으나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30.3%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학교 내 질서 유지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학교의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항목에 포함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시행여부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학교별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제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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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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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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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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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