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姜勳植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충남 아산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당연직 위원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연금 제도이동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급여 수급권 충족요건인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직역 재직기간 합산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역 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 및 국민ㆍ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1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1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행하는 검사의 정의를 명확화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호영 등 17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소화기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소화기를 포함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소화기 등의 회수율 및 자원 재활용 비율을 최대로 끌어 올리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체화(體化)”를 “내재”로 바꾸고, 어려운 외래어인 “에듀테인먼트”를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놀이식교육)”로 설명을 덧붙여 개정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신고필증”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신고증명서”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수”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인 “누림”으로 바꾸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와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백재현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으로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고, 동물실험이 개, 돼지, 토끼 등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업자 등으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도 1년간 연장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2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이 불필요한 마찰과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세제혜택을 3년간 연장하여 이들 상품의 가격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과 병과되는 수강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각각 병과하도록 하고, 이수명령 이행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및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심사 결정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3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송환대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환대기실의 외국인 수용업무를 공권력주체가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에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 안건, 위원 명단,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금의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금의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의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의 사유에 정관의 위임을 받은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수수료의 반환대상에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도 포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고자 함 설훈 등 11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피상속인 등에게 폭행·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후 권리금을 돌려주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 등 15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배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우정직 집배원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사상의 필요와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2명 법률 확정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승인 주체를 기관별로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실험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구속영장 재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안 도시공간혁신특구를 지정하고 도시공간혁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공간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5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고용 관련 편의시설 중 화장실, 탈의실 등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자 10만 2천명 중 4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의 비율이 83.2%에 달하는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부여하여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측정대행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측정대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측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정애 등 33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기업이 부품·소재의 고수입의존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세액 공제 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부품·소재 등 고수입의존분야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국내 생산 확대와 중장기적 정책으로 국내 신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여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법률 확정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현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부터 공정한 경마를 위하여 한국마사회에서 기수에 대해서도 도핑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주 성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기수에게 약물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출주할 기수의 경주능력을 일시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경주 경기가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새로운 정부 출범, 경기침체 등 경제·재정여건에 중대한 변동으로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년 이내에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취지를 되살리는 한편, 그 내용을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ㆍ분석보고를 작성하여 매년의 조세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 등 16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전혜숙 등 18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전혜숙 등 18명 폐기 -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등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 대상확대와 장애인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방 지원대책을 보완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편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라돈안전특별법안 라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어 생성되는 가스 형태의 천연 방사성 물질로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라돈안전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며, 최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나 베개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이 연이어 발견되거나 지역별로 라돈농도가 높은 화강암, 편마암 등의 지질대 등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발생라돈 등 다양한 라돈발생 원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라돈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국민입법청구법안 국민이 법률안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입법청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9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벤처기업 분야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벤처기업 분야와 관련된 외교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정병국 등 18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효되는 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범위에서 효력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효대상 공원 중 우선적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의한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과 동시에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토지은행적립금의 일정비율이상을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점용을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나아가 과태료를 높여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건설사들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도매인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넌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5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예방하여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인노무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여 주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여 주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증 대여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교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