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1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이 불필요한 마찰과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02년 「민사집행법」이 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된 이래로 집행사건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민사사건에서 집행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고조되고 심지어 집행현장에서 채무자의 저항 등으로 물리적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제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집행이 불필요한 마찰과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행관에게 집행 대상인 부동산이나 선박에 소재하는 사람에게 점유자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협력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집행관이 채무자의 저항 등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의2 신설).

나. 집행 전 최고제도를 도입하여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기한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최고를 하면 채무자는 그 기한 내에 채권자에게 임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는 집행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점유이전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문으로 제3자에 대하여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