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와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과 산업단지 등의 개발·조성 이후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 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국내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요 정책으로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업의 국내투자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와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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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