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1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측정대행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측정대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측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년 개정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의 자가측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자가측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측정대행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측정대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측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7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