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승인 주체를 기관별로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실험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수의대에서 실시한 동물복제 관련 실험에서 사역견 출신의 동물이 사망하였으며, 이는 학대에 가까운 동물실험에 따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현행법령 상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은 금지되어 있으나, 질병관리연구 등의 사유로 개별 실험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자체 승인을 거치는 경우 제한 없는 실험이 가능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승인 주체를 기관별로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실험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