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9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수수료의 반환대상에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도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하며,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밀디자인 청구료나 출원공개 신청료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한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임에도 반환규정의 미비로 수수료를 반환해주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수수료의 반환대상에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