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8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부터 공정한 경마를 위하여 한국마사회에서 기수에 대해서도 도핑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주 성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기수에게 약물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출주할 기수의 경주능력을 일시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2017년부터 공정한 경마를 위하여 한국마사회에서 기수에 대해서도 도핑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주 성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기수에게 약물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출주할 기수의 경주능력을 일시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6
  • 바른미래당 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