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1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하고 급박한 형태의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집행현장 특성상 집행관이 복지 관련기관이나 소방관서 등 공공기관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는 비일비재함. 일례로 집행현장에 유아, 고령자 등이 존재하거나 가연물 등 방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련 공공기관의 원조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원조를 위해서는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해서 적절한 원조 시점을 놓치게 되므로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집행관이 직접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는 집행 실효성 뿐 아니라 채무자 등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집행관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