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72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경주 경기가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에 등록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도핑 검사 결과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되더라도 진흥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만 취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음.
이에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경주 경기가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