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의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의 사유에 정관의 위임을 받은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조합에 대하여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조합이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조합의 규약 또는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 내용을 제외한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 규범인바, 정관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약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관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정관의 하위 규범으로서 조합에게는 준수의무가 있을 것임. 그러나 행정청이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검사와 함께 실제로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의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의 사유에 정관의 위임을 받은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