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姜勳植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충남 아산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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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9일 제정하여 여러 법령 명칭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7일 제정하여 군인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보직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2일 제정하여 학생 및 시민 등의 시가행진 및 각종행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7일 제정하여 군인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1일 제정하여 군인의 내무부치안국장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분과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군인의 국무위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임면 및 서울특별시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먹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먹거리 공공성의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2명 폐기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2일 제정하여 군인의 국가재건기획위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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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4명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및 개발 권리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은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을 도입하며,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5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이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교통행정기관 등이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반영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추가하여 국세청이 보유하는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회계처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 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두고,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방법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비리의 범위와 실효적 처벌 방안을 명확히 하는 한편, 방산브로커들의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한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획득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위원의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조사 대상자의 업무 현황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 출입 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자료제출 기한(15일 이내) 및 조사결과의 통지 기한(30일 이내)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등을 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자체에서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부장관에 알려 기계식주차장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청년 창업·취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 청년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0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유상 할당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전담 변호활동에 대한 활동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2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5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이 범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5명 폐기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수소 선박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토록 하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수소 선박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6명 폐기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절차에서 심의대상자가 가지는 권리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추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권한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인력 한계로 인한 위험방지 등 조치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보호 또는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 대한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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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선풍기ㆍ에어컨 등과 같은 냉방기 및 보일러ㆍ전기장판 등 난방기 공급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2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식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총리령 규정의 부재 상태가 1997년 이 법 및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의 정의 규정만으로도 법 적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의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 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공제율을 인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5G 망에 대한 조기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상 데이터보호관리자(Data Protection Office)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상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 세율의 단계적 인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되 급격한 세수감소 우려를 감안하여 우선 법정세율을 현재의 0.5%에서 0.15%로 인하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행위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광고 및 판촉행위에 따라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동의를 전제로 하며 셋째, 가맹점주의 최대분담비율을 20%로 제한하여 왜곡된 비용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여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2명 법률 확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과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실증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공제조합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도시계정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 시 공공청사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금의 지원용도를 다각화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에 대하여 대중교통운영자가 보조·융자를 받은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는 경우 등으로 법률에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행정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관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자금을 보조·융자받거나 기술적 지원을 받은 경관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고하게 하는 사항을 경관사업의 내용, 그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감독권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법률 확정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자가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3명 폐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이 법령해석 및 법적용의 통일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역시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를 대신하여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에 의하여 상고심사 및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2명 폐기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검사 등의 미수검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신보호청구권자에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의 혁신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37명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라 전개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정보주체들에게는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확대·강화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여 새로이 도입하고,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명 폐기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신탁법」의 수탁자의 결격사유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유 및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유 중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를 성년후견개시 심판·한정후견개시 심판으로, 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공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의 우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경우 발매자와 미성년자에게 동일한 형을 규정한 「경륜·경정법」을 참고하여 미성년자에게 마권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미성년자에게 동일한 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참고하여 마권 판매자에게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해주는 경우에도 구매자 또는 환급금 수령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같이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함께 참여유인을 독려하려는 것임 이훈 등 14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등 14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같이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함께 참여유인을 독려하려는 것임 이훈 등 14명 철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운송서비스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명령, 위반 시 처벌규정 등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현행법에 정함으로써, 항공운송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정보 제공에 있어서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6명 폐기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등 19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5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6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6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보다 투명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과 동일하게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로 규정하되, 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는 전문의약품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확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하면서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하도급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높이는 등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세제에서도 재산기준에서 금융기관의 차입금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이 형평에 어긋나게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형법」상 죄를 범하여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다시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명예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었거나 후견인ㆍ후견감독인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