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80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신보호청구권자에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청구는 형사절차에서의 체포구속적부심과 동일한 차원의 구제절차임.

그런데 체포구속적부심의 청구권자에 변호인이 포함되는 것과 달리, 인신구제청구권자에는 대리인(변호사)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피수용자는 범죄자가 아니어서 형사상의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신보호청구권자에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함. 또한, 국선대리인에게는 구제청구자 등을 위해 수용시설에 방문, 면담조사, 기록을 열람·복사할 권한 등을 부여하고, 수용자에게는 국선대리인의 방문 및 출입허용, 면담장소 제공, 수용관련 기록 열람·사본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제청구인 등이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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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