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우리사회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관련한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이 있었음(2016.6.23.).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그러나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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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