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5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었거나 후견인ㆍ후견감독인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이 사건당사자와 배우자, 친족, 대리인 관계에 있는 등 불공평한 재판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 이전에는 후견인의 법정순위에 따라 친족이 후견인이 될 수밖에 없어 법관의 제척사유에 친족 외에 후견인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었지만, 개정 「민법」이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후견인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비친족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게 되어 법관과 사건당사자가 후견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척사유에 포함할 필요가 있게 됨.
따라서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었거나 후견인ㆍ후견감독인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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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