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hip)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다른 금융관련 법령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hip)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다른 금융관련 법령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분석에 필요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요청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나.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장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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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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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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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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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