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6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행위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광고 및 판촉행위에 따라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동의를 전제로 하며 셋째, 가맹점주의 최대분담비율을 20%로 제한하여 왜곡된 비용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이동통신사에서는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과 제휴를 맺어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와 가맹본부의 부담은 전혀 없거나 적은 반면 가맹점주 다수가 통신사 멤버십 제휴 계약과정에서 배제된 채 과도하게 할인 비용을 분담하고 있어 영세한 가맹점주들이 많은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첫째,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행위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광고 및 판촉행위에 따라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동의를 전제로 하며 셋째, 가맹점주의 최대분담비율을 20%로 제한하여 왜곡된 비용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2조의5제1호, 제12조의6제1항 및 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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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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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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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