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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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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0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심은 서울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하고,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해사민사사건·해사행정사건의 항소·항고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0명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0명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0명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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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ISP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주장자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평생교육기관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교과과정 외의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능정보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사회 구조적·윤리적 문제를 선제적·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기존의 규제개선 및 정책 추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강효상 등 16명 -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이 세무조사나 검찰수사와 같은 민감한 공권력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운영위원회를 통한 감사 및 조사는 물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강효상 등 11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1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 등 10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하여 부동산중개시장의 정상화 및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잘못 인용된 부분을 수정하면서 아울러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도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6명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좌석안전띠, 에어백, 무릎보호대 등 충돌사고 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수출용과 내수용에 구분 없이 기본 사양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지 매입에 따른 공사비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반영,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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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가 위해물품 휴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항공기 보안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공약서에 선거공약과 재원조달방안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선거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정책 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고, 규제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 정비 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규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의 규제개선 의견제출권을 규제개선 청구권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종석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고,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이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스스로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몰수 또는 추징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경우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4명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김정재 등 9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2천500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 오류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환급금 중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체납되지 않은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가재정법」상의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일정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4월 10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가재정법」상의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일정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4월 10일까지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순경에서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2년 단축함으로써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확대하여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자 함 정용기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정보의 체계화된 통합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3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전희경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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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가 주한미군기지 인근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이주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보유주식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준·방법·절차,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는 기금의 운용·사용 내용에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세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금 보유주식 주주권 행사의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고용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 지는지를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근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를 상호신뢰 속에서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부양의무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 부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로 추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36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김종태 등 11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을 발행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항에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 인터넷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FTA로부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영농·영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종태 등 12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가축에 거위, 타조·꿩 등을 추가하여 이들을 사육할 경우 반드시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환경오염 유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태 등 12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산림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김종태 등 11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한ㆍ칠레 FTA 대상품목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평균가격의 90% 미만 하락 시 발동하던 발동기준을 평균가격 하락 시로 완화하며,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전액 보전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김종태 등 12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자원 전문기관을 명시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종태 등 10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위해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조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1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표준약관의 작성주체, 절차 등을 다른 금융업과 동일한 체계로 정비하여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석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통신과금을 통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구매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자율 분쟁 기관 또는 단체가 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