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6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통신시장의 현 상황을 반영함은 물론 현재 통신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근거와 관련된 내용을 조정하여 법률 조항을 간소화하고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가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기본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할인 묶음 판매 형태의 ‘정액요금제’와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통화료만 받는 ‘선불요금제’가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료’가 ‘정액요금제’나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어 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들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변화하는 통신시장의 현 상황을 반영함은 물론 현재 통신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근거와 관련된 내용을 조정하여 법률 조항을 간소화하고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바른정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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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