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2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순경에서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2년 단축함으로써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확대하여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사혁신처는 승진적체 해소 및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9급 공무원에서 6급 공무원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2년 단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현재 순경에서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이 30년 6개월로 다소 길어 경찰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승진적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므로 인사혁신처의 추진방향에 맞추어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순경에서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2년 단축함으로써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확대하여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