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9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시세조종 의심 거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음.
또한 김건희는 대학교 시간강사ㆍ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ㆍ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에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김건희가 운영하던 업체의 미술 전시회에 기업 협찬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뇌물성 후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 역시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러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허위경력 사건, 뇌물성 후원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교섭단체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9
대표발의
찬성자 168명
-
강득구 -
강민정 -
강병원 -
강선우 -
강준현 -
강훈식 -
고민정 -
고영인 -
고용진 -
권인숙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만 -
김경협 -
김교흥 -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
김병욱 -
김병주 -
김상희 -
김성주 -
김성환 -
김수흥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민 -
김원이 -
김윤덕 -
김의겸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규 -
김한정 -
김회재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상혁 -
박성준 -
박영순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백혜련 -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설훈 -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
신정훈 -
신현영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경숙 -
양기대 -
양이원영 -
어기구 -
오기형 -
오영환 -
우상호 -
우원식 -
위성곤 -
유기홍 -
유동수 -
유정주 -
윤건영 -
윤관석 -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동주 -
이병훈 -
이상민 -
이상헌 -
이성만 -
이소영 -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
이수진(D4L60530) -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
이인영 -
이장섭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형석 -
인재근 -
임오경 -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해철 -
전혜숙 -
정성호 -
정일영 -
정청래 -
정춘숙 -
정태호 -
정필모 -
조승래 -
조오섭 -
조응천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천준호 -
최강욱 -
최기상 -
최인호 -
최종윤 -
최혜영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홍성국 -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
황희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