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88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의2,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6
대표발의
공동발의 175명
-
강득구 -
강병원 -
강선우 -
강준현 -
강훈식 -
고민정 -
고영인 -
고용진 -
권인숙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만 -
김경협 -
김교흥 -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
김병욱 -
김병주 -
김상희 -
김성주 -
김성환 -
김수흥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민 -
김원이 -
김윤덕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진표 -
김철민 -
김한정 -
김홍걸 -
김회재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광온 -
박범계 -
박상혁 -
박성준 -
박영순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설훈 -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
신정훈 -
신현영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경숙 -
양기대 -
양이원영 -
양향자 -
어기구 -
오기형 -
오영환 -
오영훈 -
우상호 -
우원식 -
위성곤 -
유기홍 -
유동수 -
유정주 -
윤건영 -
윤관석 -
윤미향 -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광재 -
이규민 -
이낙연 -
이동주 -
이병훈 -
이상민 -
이상직 -
이상헌 -
이성만 -
이소영 -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
이수진(D4L60530) -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
이인영 -
이장섭 -
이재정 -
이정문 -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형석 -
인재근 -
임오경 -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해철 -
전혜숙 -
정성호 -
정일영 -
정정순 -
정청래 -
정춘숙 -
정태호 -
정필모 -
조승래 -
조오섭 -
조응천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천준호 -
최기상 -
최인호 -
최종윤 -
최혜영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홍성국 -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
황희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