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黃熙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양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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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처벌규정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기내 위협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김병기 등 15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장과 승무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처벌토록 하는 한편 폭언 및 소란행위와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구분해서 규정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역여건, 교육여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의 기준액 및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 대비 1.0%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률로서 정하고 이를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교부하여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높이는 한편,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교부금 교부를 제한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도 유도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로 인정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은 제한입찰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함으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훈 등 11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로 인정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반영되는 계약이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함으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훈 등 11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의 날을 법정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의 날 행사를 범국민적인 행사로 확대·발전 시키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그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회 국정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백혜련 등 22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에너지복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대출 계약 기간 동안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제윤경 등 12명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위생기준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및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 세탁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세탁업소에 세탁기능사 자격 취득자를 두도록 하여 세탁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세탁물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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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법률 확정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63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 제정안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유은혜 등 75명 철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56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9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65명 폐기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뢰피해자 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전해철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통행 및 운영방법, 전용차로의 설치, 노면전차의 신호 및 표시, 보행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운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만 기존 분권교부세보다 적게 교부받는 경우에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기존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협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조정식 등 14명 법률 확정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의 취득세 면제규정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명서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 심재권 등 26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인 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자 함 심재권 등 24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 및 권한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고, 국무총리의 내각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 견제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의 임기를 포함하여 지위 및 권한ㆍ신분 등을 법제화하고자 함 이철희 등 28명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업자가 실시하는 분양 광고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공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전현희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와 함께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서 교통안전공단에도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운전 보조 전자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건설청에 이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2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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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개정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26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주택법」 이전처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민간택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근거를 삭제하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최소기간을 1년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건축물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 정비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에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을 취소하여 재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원욱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매출액 3%에서 매출액 10%로 상향하는 한편, 그 상한액의 제한 규정도 삭제함으로써 인증규정 위반 등으로 자동차제작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고,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인증의무 준수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인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3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리 스크랩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아 매출할 때에는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금액의 1000분의 3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무자료 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수립 전에 송·변전설비 입지 선정을 위해 주민대표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2명 폐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24명 법률 확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관투자자 등이 주식을 대여해서 공매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상환기간을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차입공매도 주식의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주식을 상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최소한의 조세부담액을 인상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그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저소득자는 적용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고소득자는 적용세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반영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 1년 이상 군사기밀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사기밀을 보호하고자 함 이철희 등 21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정부 정책의 수립ㆍ평가와 경제ㆍ사회 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공표되는 통계의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여 해당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이 서거하여 국립묘지 외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안장 및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ㆍ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이바지한 전직대통령의 공로에 걸맞는 지원과 예우를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4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발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보훈단체의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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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평가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경찰서장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중대한 부상자의 발생 시 해산활동을 정지하고 소방공무원의 구호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 집회 또는 시위에서의 인명구호를 보장하고자 함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16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ㆍ현직 검사가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에 한하여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표창원 등 34명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홍익표 등 12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노상주차장이 있는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현행 「주차장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7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언해석상 ‘협의’는 협의일 뿐 ‘합의’와는 다른 의미인데,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강제력을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인 사회보장사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정부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지방자치단체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전혜숙 등 11명 폐기 -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립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