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0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정부 정책의 수립ㆍ평가와 경제ㆍ사회 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공표되는 통계의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여 해당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통계법」 제15조는 기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신뢰성 등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정부 정책의 수립ㆍ평가와 경제ㆍ사회 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공표되는 통계의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여 해당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통계작성지정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15조)
1)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에 대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공공기관 외의 기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계청장은 해당 기관 등이 보유한 수량적 정보의 중요성과 통계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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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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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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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