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0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을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ㆍ구역전기사업으로 구분하고,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기피하고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