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黃熙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서울 양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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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치 근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재단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과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ㆍ체육복합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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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여러 특례를 주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2 건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허가와 주민 의견 듣기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8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는 전기 사용 규모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1 건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의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새 법정 법인의 지위를 이어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기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유통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감면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감면한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와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9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피해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5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혼, 재산 분할, 친권, 자녀의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이 접수된 경우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과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가정폭력행위ㆍ스토킹행위 등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법률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사건 등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분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변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74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기록 또는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추가적인 위해나 보복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치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35명 심사 중 의견 1,402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하게 하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추가하여 숙련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세대 간 유기적인 이전을 촉진하고, 양돈농가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와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92 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ETN과 ETF 증권을 병합 및 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병합ㆍ분할 시의 공고와 소유자 통지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TN과 ETF 증권을 상장한 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가 거래소에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2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직무 계속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3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밀수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육ㆍ관리, 불법 구매ㆍ유기에 대한 제재 및 유실 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79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6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환자 학대행위 발생시부터 평가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또한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3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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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10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참여 확대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ㆍ건축ㆍ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62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태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69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여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원에 대한 경매차익 및 주거지원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410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공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양기준이 있는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고 건축물의 구조ㆍ화재 안전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등 목표성능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염태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염태영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ㆍ인증ㆍ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ㆍ편의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7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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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및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이들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22 건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광기본법」이 대한민국 관광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1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지구 내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38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복기왕 등 32명 가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운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의 승차 편익을 증대하는 동시에, 양도ㆍ양수를 통한 단기 차익 거래 방지를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경우 일정 기간 재양수를 제한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64 건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하도록 하고 순수문학ㆍ인문ㆍ학술 분야 등 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되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참고서 등 일부 출판콘텐츠는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김재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7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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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ㆍ기준ㆍ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08 건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유산의 기록·보존 및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과 기술의 개발·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유산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승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80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공사나 용역 관련 사항 등 소위 ‘생활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5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관한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상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명시적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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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을 초과한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899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의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도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회사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의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19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허종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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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 전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79 건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212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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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의 수요 예측과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기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090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예산의 부족과 법률 체계의 상이함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 준용을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은 징병 군인의 재해보상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은 공지의 사실이라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재해의 범위가 상당하여 기준 자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현행법상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고자 함 전용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587 건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우리나라도 기후테크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하는 탄소중립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조치에 대하여 그간의 통상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과 혁신적인 규제개선 등의 정책 수단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국제사회에 천명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지혜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495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 및 부상 사유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74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0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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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수도권 내 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85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18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차관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불응, 조치ㆍ명령 미이행 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행위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체계를 합리화하고자 함 이소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94 건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민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654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79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국 지정면세점 운영 사례 및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면세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연간 구입횟수 제한을 해소함으로써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538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되, 광역의 권한을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까지 대폭 이양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82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908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550 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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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민희 등 166명 가결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한정애 등 166명 가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한민수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7,436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117명 심사 중 의견 8,140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2,17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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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 시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03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행위의 유형을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하여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모든 암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판매금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514 건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취지에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및 개발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신영대 등 23명 심사 중 의견 8,582 건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도한 수입에 대하여 지자체 등에 공익 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기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이연희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7,885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3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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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ㆍ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ㆍ재정 지원ㆍ정책 집행이 연계ㆍ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이해식 등 56명 법률 확정 의견 8,935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78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9,574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맡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66명 법률 확정 의견 8,755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25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077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140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803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04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666 건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0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10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24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11,173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ㆍ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3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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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31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관 소속 외에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28 건 -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형두 등 33명 심사 중 의견 9,841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6명 반영 폐기 의견 10,6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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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6,886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65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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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역 간부가 전역 후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통해 직무수행 역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한 날로부터 6년까지 확대하여 간부 재임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144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사업자가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사업자들이 투명성확보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211 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법령 간 정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하는 것임 김준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780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전ㆍ훈련ㆍ연습에 한하던 전역보류 요건을 인력 확보 목적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군은 숙련병을 보다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과 동시에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병역의무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설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29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