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97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9.15
의견 받기 9.25까지
위원회 9.16부터
본회의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66

대표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5명

2025년 9월 25일 마감됨

공식 의견 9,80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처리 과정

2025.09.15

제안
2025.09.16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