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0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맡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며, 민간위원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확대함(제9조).

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둠(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독자적으로 맡게 해요.
  •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함께 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 1인을 둬요.
  • 민간위원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늘려요.

제안 이유

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4. 본회의
  5.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7명 중 1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2
  • 반대 74
  • 기권 1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6

공동발의 165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독자적으로 맡게 해요.
  •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함께 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 1인을 둬요.
  • 민간위원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늘려요.

제안 이유

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8,75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법사위 회부

  5. 본회의 상정

  6.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7. 정부 이송

  8.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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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