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0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맡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며, 민간위원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확대함(제9조).
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둠(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7명 중 1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2
- 반대 74
- 기권 1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6
대표발의
공동발의 165명
-
강득구 -
강선우 -
강준현 -
고민정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김병주 -
김상욱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윤덕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현 -
박용갑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영대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위성곤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병진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호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
황희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독자적으로 맡게 해요.
-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함께 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 1인을 둬요.
- 민간위원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늘려요.
제안 이유
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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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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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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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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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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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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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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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