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8월 11일에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3471호)」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8월 11일에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3471호)」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의 기준이 법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로 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어 부과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의 적용을 법률 시행(2016년 2월 12일) 이후 신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납부한 가중 이행강제금의 경우 신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명시하려는 것임(법률 제13471호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