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6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수당ㆍ여비 등과 보좌직원의 임용 근거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의 제명은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마치 보좌직원을 ‘수당 등’으로 표기하는 것 같아 보좌직원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수당ㆍ여비 등과 보좌직원의 임용 근거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의 제명은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마치 보좌직원을 ‘수당 등’으로 표기하는 것 같아 보좌직원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이 법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제명을 「국회의원의 수당 및 보좌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더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