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1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 1년 이상 군사기밀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사기밀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군사기밀 등의 정보를 외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으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 기관과의 약정(MOU)을 통해 군사기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실제로 2014년 우리 정부는 미국 및 일본 정부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여 미국 및 일본 정부와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 기관 간의 약정(MOU)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어 우리의 중대한 군사기밀 정보가 약정 상대국에 의해 유출되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또한, 국가안보상의 비밀정보에 대한 정부 기관 간의 약정(MOU)이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준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동의 대상에서 제외돼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 1년 이상 군사기밀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사기밀을 보호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 국민의당 3
  • 정의당 1

공동발의 2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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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