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2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이 비교적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현 정부와 이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전반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줄어드는 분위기에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역시 급속히 축소되어 최근 몇 년간 단 한 건도 실시되지 못한 실정에 이름.
이에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이 비교적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토록하고, 통일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추가되는 위원 정수를 반영하여 위원의 수를 35인으로 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제2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