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2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이 비교적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현 정부와 이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전반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줄어드는 분위기에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역시 급속히 축소되어 최근 몇 년간 단 한 건도 실시되지 못한 실정에 이름.

이에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이 비교적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토록하고, 통일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추가되는 위원 정수를 반영하여 위원의 수를 35인으로 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제2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