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洪哲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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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의 정의에 공립학교가 이전하고 남겨진 실질적 폐교를 추가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8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되, 경형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세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전문자격인 ‘학교안전관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의 안전 관련 전문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향상하고자 함 염동열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이 교육비를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환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5명 반영 폐기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을 「한국토종개 보호·육성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토종개 전부를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괄하도록 하고, 정부가 한국토종개 관련 계획 및 정보를 통합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한국토종개전문관리사 자격제도 및 한국토종개활용선도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 밖에서 개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한국토종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토종개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조합원 모집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의의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우현 등 11명 반영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사용료 중 일부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외에 해당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시설 사용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철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철도역, 환승센터, 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이 새로이 건설되는 경우, 여객의 원활한 연계수송과 신설되는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별도의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여 인접 사업구역의 택시도 대기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인탐정법안 윤재옥 등 12명 폐기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 정책적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2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노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폐기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수요 현실과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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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에서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폐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약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국내법에 수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약 등의 효력에 대한 우리 헌법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2015.12.29. 공포)되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을 정할 때 개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 규정하도록 됨에 따라, 과밀부담금 미납 시의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등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면접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환청구인서명부에 허위 서명한 경우와 선거사무관리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개 열람기간이 지난 소환청구인서명부는 비공개함으로써 엄정하고 깨끗한 투표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2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경우 고속도로 하이숍 및 정비업소에서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시켜 규정을 완화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용 활성화를 통한 2차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법률 확정 -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철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신설하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 이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동일 대행업무에 대한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이용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6명 반영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복합리조트사업(복합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45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등 10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0명 철회 -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타 분야에 비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실적 괴리가 큰 도로·철도·항만·댐·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 자 함 김태흠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의 낮은 시인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8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은 범위를 정하여 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만 출력ㆍ복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과정에 피의자ㆍ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피의자 및 피압수자 등의 절차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확대되고 다변화된바, 전체 수급권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활사업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율한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는 「고용보험법」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증진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광단지 내의 주거시설을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단지 내 설치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등 주거시설의 도입에 따른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학교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보호구역 제도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의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5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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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예방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정책 수립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36명 반영 폐기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임대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중소기업이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것임 박명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안전 및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6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R▒D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의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사업 수행기관의 부적절한 집행을 억제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법률 확정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운영, 이해관계자의 과제평가단 제외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이헌승 등 41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더욱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3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6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75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 밀집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김동철) 징계안 이장우 등 23명 철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를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의 보호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심재철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명시된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기간인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실을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시뮬레이션 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야구장 및 야구 연습장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야구장업 및 야구 연습장업도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5명 법률 확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植栽)하는 행위 및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 교란 생물의 자연환경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급여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4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영향력을 받는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해당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사내 하청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4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넷째주 고용평등 주간에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을 기념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에서의 여성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함 김명연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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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를 다하여, 분산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호국보훈의 뜻을 바로 세우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명 법률 확정 -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공서비스적 차원에서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에 포함함으로써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통하여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0명 폐기 -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용인 지역을 테마형 관광 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경기 남부권역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류 문화의 전세계적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0명 철회 -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학 스스로 자율적인 정원 조정과 기능 전환을 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원 조정, 부실대학의 강제 폐교, 평생·직업교육 등 새로운 수요에 따른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면한 고등교육의 구조적인 위기를 해소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김선동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과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간 정부와 국회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ㆍ보완 논의를 고려해 예타 선정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ㆍ국고지원 600억원 이상)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반영 폐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윤후덕 등 14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고용촉진ㆍ창업지원ㆍ경력개발 및 그 밖에 청년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종합지원처를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층의 당면 과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이장우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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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 획정 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인구편차에 따른 기준 인구수를 규정하되 인구수 이외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경우에는 기준 하한인구수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기준 인구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 지역을 최소화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폐기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모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 제한, 선박투자회사 소유 선박의 최소 소유기간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선박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창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폐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폐기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