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4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창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창업자로 규정하고 창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면 운전자금 대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창업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지원 혜택에서 배제됨에 따라,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지원 대책의 하나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창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