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8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에서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는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또한 현실적으로 시·군·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임차인의 권리구제에 공백이 있음.

더 나아가 임대주택에서의 분쟁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에 발생하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대부분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움.

이에 임대주택에서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시·군·구에 지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55조).

나. “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6조).

다.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 신설).

라. 지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7조).

마.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이 조정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제3항제6호 신설).

바.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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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