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韓貞愛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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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노동자들이 빠르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여 회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신창현 등 18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의 임명·위촉 대상이 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최교일) 징계안 백혜련 등 2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송사업 형태에 따라 특정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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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국가 생물주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반영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불거진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 법안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 차단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폐기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박완주 등 33명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현실화하고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33명 폐기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조직을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상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육시설 등록 대상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모든 사람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적절히 보호·관리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2명 폐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에서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 통합허가사항의 이행여부를 담보하고 사업장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폐기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여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정치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출직에서 남녀동수 공천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남녀동수 공천제도의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6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서 각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여성추천보조금의 확대 및 배분·지급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6명 폐기 -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수가 여성 및 남성 간에 동등하도록 하는 것)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당헌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남녀 동수에 필요한 당원 교육도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6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안전 및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 윤일규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특약 금지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하고, 유연한 의학적 판단 및 적법한 법원의 판단을 도입하여 법의 원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윤일규 등 14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비영리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법률 자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문구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의 직무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장기요양인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인 급여를 포함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연금인 급여도 급여의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비하여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자료 제공의 예외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등이 운전자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및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하도록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2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를 위한 청탁 외에 직접 청탁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과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처리의 경우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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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3조를 추가하여 직권을 남용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교통안전에 관한 실태점검과 개선, 중대한 교통사고의 통보의무 등을 규정하여 공공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성평등 실현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병 외에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용기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재활용률을 높여 일회용품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작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법률 확정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냉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냉열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부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융복합형 에너지 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 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훼손·파괴된 하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하구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3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소의 범위에 허가·신고 또는 등록된 영업장면적 외에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성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미등록·미신고 화학물질 또는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화학물질 사용·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 통관기록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수입된 물질의 등록여부 확인 및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 등에 활용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0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신청 등 그 밖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이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의 준항고규정을 준용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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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 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공제율을 인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5G 망에 대한 조기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한도액을 세무사의 경우 연간 400만원, 법인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공제 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 거주자에 대한 추가 공제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각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한편,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의 배치 등을 지원하여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현재 국민연금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요약 회의록은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전체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경과 후에 공개하도록 하며,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대표성, 전문성 및 공개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고,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사회보장정책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가 규제 완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사업자와 안전마일리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의 안전도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른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항공안전 증진 도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가 안전관리 노력을 증진하고 항공안전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4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 경영상의 지원, 교육, 홍보,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후삼 등 14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의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서도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고,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복지 체계의 법적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의 우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경우 발매자와 미성년자에게 동일한 형을 규정한 「경륜·경정법」을 참고하여 미성년자에게 마권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미성년자에게 동일한 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참고하여 마권 판매자에게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해주는 경우에도 구매자 또는 환급금 수령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한국광업공단법안 홍영표 등 1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의 계약관련 규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부령)」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훈령)」의 해당 규정을 통합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의 계약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공공기관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부터 계약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공공기관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규정을 통합하여 공공기관 계약사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것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예비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문화재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현대의 건축물 등을 보호·관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외부로부터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주거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5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의무 이행이 저조하여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명단 공표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고용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평가·관리하여 장애인 고용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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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이후에는 본인 또는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 긴급한 의료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은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3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퇴직일에 이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되는 직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취업심사대상자로 보도록 하여 퇴직공직자와 취업기관 간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촬영물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촬영물’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단일세율(50%)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 및 상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안건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21명 폐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 금태섭 등 3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부터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특정 성(性)의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과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이사 진출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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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 주행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 상황을 미리 알려주거나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임대소득을 공제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자 함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4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거래하기 위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물품·용역의 위탁판매를 하는 영세·중소 상공인들도 신용카드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고용진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