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5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퇴직일에 이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되는 직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취업심사대상자로 보도록 하여 퇴직공직자와 취업기관 간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취업심사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퇴직 전날로 하고 있어 명예퇴직으로 퇴직 당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자에 포섭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별다른 제한 없이 취업한 사기업에서 본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을 상대로 승진한 직급을 기반으로 그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퇴직일에 이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되는 직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취업심사대상자로 보도록 하여 퇴직공직자와 취업기관 간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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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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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