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3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소방기본법」 제5조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체험관 및 재난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안전체험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이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한 현행법령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3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