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 중이던 의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응급실 외 진료환경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시설을 파괴하거나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환자 등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폭력근절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안전 및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처벌을 강화, 나아가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7조).

또한 현행법은 진료기록 등 의료기록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의 기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