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崔惠英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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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혹시 모를 지원 공백을 최소하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를 제작ㆍ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륜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관의 사업으로 사례관리,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을 추가하고, 예산 지원과 인력 기준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소방장비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판매업자가 제공한 소방장비의 결함 등으로 소방장비운용자등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2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급 감염병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여 원활한 재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지난 후, 해당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동근 등 20명 반영 폐기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정보 공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폐기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등의 승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합병,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관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5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용혜인 등 61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물관ㆍ미술관 전시ㆍ관람 측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7명 법률 확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건설에 관한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체육 인프라 저변을 확대하고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여 스포츠 및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역사왜곡방지법안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자, 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김용민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 더하여 자동차가액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벌금형의 하한”과 “양형특례조항”을 되살리고자 함 이탄희 등 15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ㆍ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ㆍ포장으로 만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일시금지급명령과 동일하게 30일 이내로 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을 크게 높이고자 함 박주민 등 17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장이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양육부모인 근로소득자가 법적 조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1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국어책임관은 이에 따른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정ㆍ개정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의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횡단보도의 노면이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하여야 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차량 속도의 감속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검토하는 사무를 국회사무처의 사무에 포함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어 전담 공무원을 국회사무처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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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장혜영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영양,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서비스 및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수요자 욕구 중심의 돌봄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보다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의 대상, 광고 매체, 광고내용의 제한 등 광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무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법무사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의 “교통수단”에 궤도와 삭도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문정복 등 16명 반영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업무 등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내용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둠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반영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에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약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거약자용 주택지원으로 한정되는 주거지원의 틀을 넘어서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주거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자립하고자 하는 노인ㆍ장애인ㆍ노숙인 등 주거약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법을 제정함으로서, 주거약자가 자신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이장섭 등 15명 법률 확정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양이원영 등 101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입주자 자격 제한없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10년의 거주의무기간, 공공매입제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임대료와 50년의 토지임대차기간, 그 밖에 기본주택 분양형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 조직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장을 상근화 하고자 함 김성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성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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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김예지 등 74명 가결 -
성인지교육지원법안 관련 교육을 포괄하는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에게 대상에 맞는 적절한 성인지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8명 폐기 -
간호법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49명 반영 폐기 -
기초학술기본법안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고, 기초학술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복지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충분한 통신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7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출생 아동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2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원이 등 17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천준호 등 40명 반영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의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 일정 기간 종사하였던 직무종사자 등의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해당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며,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들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상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관이나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종사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관계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년 실태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공무집행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신동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김민석 등 29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차령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의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어 사용자인 농인이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조제3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로부터 집배서비스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가 친족 관계의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및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3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 최종윤 등 102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배달급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6명 반영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이 고의적으로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작해서 신고 또는 검증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선정된 정부광고 등의 광고비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함에 있어 임직원의 성별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임금격차를 포함한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확인을 통한 지방공기업 내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매년 성별 전체 임금현황 외에도 각 직급별 성별 임금현황 및 각 직종별 성별 임금현황을 공시사항에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론화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5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하여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해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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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권ㆍ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가입 금지 업무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고, 협의회 등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며 직장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한 사항에 관한 기관장의 이행 의무를 둬 기관장이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은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긴급 탈시설(해당 시설의 ‘일시적 폐쇄’ 및 시설 거주 감염취약계층의 지역사회 분산조치)’을 의무화하고, 일시적 폐쇄조치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생활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여 감염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장기임대비축리츠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6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교육청 관할 내 학교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규정을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동 위험행위 또는 약물의 영향에 따른 비정상적인 운전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3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식품의 판매와 섭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 고영인 등 11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혐의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사실이 언론보도되었지만 추후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이나 취소확인된 자의 경우도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과 국제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전속관할로 심판하게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식품의 판매와 섭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 고영인 등 11명 철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한 물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공연예술활동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가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법률 확정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