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2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 등을 위하여 변리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변호사법」의 경우 광고에 대한 규제를 법에 직접 규제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변리사 업무에 대한 광고는 법률적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각종 홍보 매체들의 발달로 인하여 자격이 없는 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거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광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변리사의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및 제24조의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24), 같은 법률명(변리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